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북도는 군산지역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도는 신속한 절차 이행 및 현장실사 대응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대응반을 구성했다. 또한 8일 첫 회의를 진행하고, 전북도가 요청한 지원사업 발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사업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대응반은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가 소재한 전북도내 시군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했으며, 산업부와 산업연구원과도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3월 지정신청 완료 4월 지정 목표
성종율 전북도 산업진흥과장은 “대응반 회의를 몇 번 하고 필요한 내용을 취합해 3월 중 지정신청을 완료하고, 산업부의 지역산업 위기심의회 및 중앙부처, 관련 전문가의 현장실사를 거친 후 4월 최종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광모 전북도 자동차조선팀장은 “대응반에서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산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업, 소상공인 대상 재정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화 활동지원,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은아 전북도 산업진흥과 주문관은 “회의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취합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올려 빠르게 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절차 이행과 함께 지원사업 발굴 및 정부정책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신청 뒤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지만, 정부가 관련 긴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전라북도나 군산시의 신청에 앞서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주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해당 지자체의 신청이 이뤄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가용한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게 된다”며 “이에 앞서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금융이나 고용 지원, 판매 수출 지원, 교육과 실직자 지원,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보조금 등이 있지만, 전북도와 군산시 등 요구 내용에 따라 산업부과 기재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 폐쇄여파가 클것으로 예상
정부와 전북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군산지역에서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공장과 협력사의 노동자, 노동자의 가족들까지 포함한 인구은 5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산시 전체 인구가 27만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5분의 1의 인구가 군산공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산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예상되는 실업인원은 1만3000여명이다. 군산공장의 노동자수는 약 2000명으로 한국GM 전체 고용 인원(2016년 기준 1만5906명)의 12.6% 수준이지만 이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경우 군산 실업자는 지금의 2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은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지역의 실업률이 8~9%까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북전체가 하나로 움직여야 한다
송영남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군산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북 전체가 나서서 대응해야 한다”며 “하나를 잃으면 모두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강경하게 해야 한다. 상경집회도 군산만이 아닌 전북도 전체가 나서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교수는 “산업기반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하나가 폐쇄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군산공장 매각에 대해 르노삼성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매각하고 라인을 재정비해 인력 유출을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또 “한국GM의 인력들은 대부분 고연봉자들이기 때문에 군산지역에서 그 만한 일자리를 다시 찾지 못한다면 지역을 떠나버릴 가능성도 있다”며 “불필요한 정책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기반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조선산업 위기 당시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관련 법이 만들어진 뒤 이번에 시행되면 첫 사례가 되게 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법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지정이며, 고시는 지난 3월6일 시행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전북 군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노조와 협력업체, 군산상공인 등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군산공장 정상화와 비정규직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김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