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GM 공장 폐쇄 방침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군산지역에 대해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군산경제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군산 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은 2006년 10월31일 발표한 조선업 밀집지역 지원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지난해 6월22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지역의 주요 산업 침체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고용재난지역은 일정기간(1~2년)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재정·금융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최대 60일치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전북도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다.
도는 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사태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실무지원단을 구축·운영한다.
실무지원단은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총괄대응팀과 기업지원팀, 고용지원팀, 산업경쟁력강화팀 등으로 구성됐다.
또 군산과 익산, 전주 등 도내 6개 시군을 비롯해 출연기관 등과도 함께 힘을 모아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무지원단은 순차적으로 지엠 군산공장 1차 협력사 협의체와, 경제단체, 한국 지엠 노조 등을 만나 지엠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세부 활동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지엠 군산공장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산지역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불과 7개월여 만에 한국GM 자동차 공장 폐쇄 방침까지 전해지면서 고용은 물론 상권과 부동산 시장 등 지역경제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사무직 260여명과 생산직 1580여명, 사내 도급 190여명으로 대략 2000여명이다. 여기에 인근의 1차 협력업체 35곳 5700여명, 2차 협력업체 100곳 5000여명을 합치면 한국GM 군산공장에 연관된 고용인원은 1만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자동차 산업은 협력 업체부터 완성차 업체까지 이어지는 수직구조 탓에 완성차 업체에서 협력 업체로 내려갈수록 피해가 심화하는 구조다.
군산시는 공장 폐쇄로 인구 감소, 산업단지 침체, 자영업 붕괴 등 경기 침체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까지 폐쇄되면 근로자와 가족 등 7만여 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북도는 분석했다.
/서울=고주영·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