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군산공장을 오는 5월 말까지 전면 폐쇄키로 결정하면서 여야 지도부는 19일 군산을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한국GM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TF 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 강훈식·김경수·박찬대·안호영·유동수 의원과 채정룡 민주당 군산지역위원장, 강임준 전 전북도의원,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GM의 이번 결정(군산공장 폐쇄)을 수용할 수 없다"며 "GM은 지난 2002년, 2010년 두 차례 산업은행 협약으로 장기발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약속과 달리 독자생존능력을 고사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글로벌기업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줄 것을 (GM에)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GM대책 TF는 한국GM 노조와의 간담회(20일),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 면담(20일), 정부와 긴급회의(21일)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평화당도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긴급현안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민평당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정동영)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북·군산지역 실업 및 경제 대책을 위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조배숙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GM은 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개발 등을 포함한 한국GM 경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동영 대책위원장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전라북도와 군산 지역 경제가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군산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군산 지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산 공장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는 망언으로 미국을 동맹국이라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며 “미국이 국익우선주의를 앞세우는 상황에서 우리도 대미 경제무역 정책의 모든 기준을 국익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도 “전북 경제 수출액 20%를 차지하는 한국GM 군산공장의 1차, 2차 협력업체의 줄도산이 가시화되면 최대 1만여 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문제제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GM 군산공장 노조는 “군산공장 정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하고 적자경영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켰다”며 “글로벌GM의 고금리 이자, 이전가격 문제, 과도한 매출원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 등 경영상의 문제로 한국GM을 밑 빠진 독으로 만든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재록 회장은 “산업은행이 국내 금융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 조성한 펀드를 GM본사에 투자하도록 하여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며“산업은행의 GM본사 투자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미 FTA 협상과 북한 비핵화 등에 호혜적인 환경을 조성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평당 의원들은 김 회장의 발제에 대해 의견은 분분했다. 의원들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는지 집중적인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도 이날 나란히 전북을 찾아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지난 연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정말 큰 충격"이라며 "한국GM은 산업은행이 17%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즉각 대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실사에 나서서 GM의 경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