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GM공장 폐쇄에 따라 지난 2월14일 전라북도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산업재해대응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신청한 일은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 군산현대조선소 폐쇄에 이어 GM자동차 공장의 폐쇄는 군산 경제를 초토화하였을 뿐 아니라, 새만금을 새로운 기축으로 삼아 중흥하려는 전북경제가 침몰할 위기를 초래한 일이었다.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때부터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정상괘도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차츰 판매가 줄고 유럽에 수출 길마저 막혀 어려워지자 유럽과 인도, 호주 등지의 공장을 차례로 폐쇄해왔다. 군산공장도 이미 오래 전에 폐쇄를 염두에 두고 부속품 구입가격을 부풀리거나, GM 본사의 지원금에 대하여 5%의 고액 이자를 지불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군산공장의 자금사정과 수익률을 낮추는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사정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놓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GM측에 회생 가능한 대책을 내놓고 자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GM은 곧바로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하였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최고의 정책으로 밀고나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납품업체 등 수만 명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폐쇄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지원금으로 당분간 더 끌고 가면서 이익을 챙기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현재의 GM경영방식으로는 군산공장의 회생은 전혀 가망이 없다고 한다.
사실 납품업체까지 합하면 수만 명의 근로자가 있지만 납품업체들도 GM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서 타격은 크지만, 납품의 다변화 등 대책을 정부가 도와주면 그 충격은 상당부분 완화될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입장에서 당장에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생각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기에는 GM의 회생능력이 없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전북도가 신청한 대로 군산시를 산업재난대응지역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협력업체들의 경영 및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 세제, 고용안정 및 재취업 대책 등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다. 과거에도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에 1,109억원을 평택시에 지원했던 일이 있다. 떠나기로 작정한 GM에는 단 1원도 주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피 같은 돈을 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GM의 군산공장 폐쇄 선언을 환영한다며, 폐쇄 선언도 자기의 업적이라고 떠들었다는 기사가 났었다. 그런 미국기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금 지원 등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차제에 그동안 그들이 군산공장을 운영하면서 빼돌린 자금의 내력과 우리정부의 지원금과 융자금을 철저히 조사해서 모두 받아내야 한다.
더불어 군산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책을 정계와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시점이 지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