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진, 학생인권위 자율 운영 강화해야
황호진, 학생인권위 자율 운영 강화해야
  • 조강연
  • 승인 2018.02.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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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학교폭력과 관련 "학교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생자치권 확대 및 각 학교마다 학생인권위원회 자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학교폭력에 대해 일차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판단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불복해 재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재심은 2015년 17건, 2016년 32건, 2017년 29건이며 행정심판도 2015년 24건, 2016년 37건, 2017년 20건이 청구됐다.

전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도 2015년 14건, 2016년 23건, 2017년 31건으로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황 예비후보는 “학교폭력대책위가 재기능을 하려면 학생자치기구의 자정기능을 신뢰해야 하며 학생자치권 확대를 통해 학교마다 학생인권위원회 운영이 학교폭력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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