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제네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GM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여당은 한국GM을 겨냥해 "무책임한 경영태도"라고 성토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좌고우면한 탓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한국GM의 군산공장을 완전 폐쇄하기로 한 GM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경영태도를 강력히 성토한다”며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GM의 부실 원인은 무엇보다 GM의 경영책임에 있다”며 “따라서 GM은 군산공장 노동자들의 고용 등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 “정부도 한국GM의 대규모 손실원인 파악은 물론, 철수 과정과 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내 시장에서 단물만 빨아먹는 일부 해외 투자 기업들의 그릇된 투자행태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공장 폐쇄 소식이 알려지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가 높은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한국GM은 4~5가지 원인 작용해서 위기상황으로 몰린 것”이라며 “2008년 미국 본사의 부도,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로 인한 피해, 통상임금 문제, 유럽수출 중단 등의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GM은 적자공장을 폐쇄하는 정책을 한다. 한국GM의 전체적인 철수까지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군산공장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가 파탄 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는 당장 한국GM 근로자를 살리고 군산을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 역시 오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 직간접 고용인원 1만 3천여 명의 생계가 막막해질 뿐 아니라, 136개 협력업체에도 비상이 걸린다"며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전에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상임 선대위원장도 "GM이 철수하면 군산과 전북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며 "정부의 고용정책 핵심은 GM 군산공장 회생 대책이 돼야 한다. 최우선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평당 전북 국회의원인 김광수·정동영·조배숙·유성엽·김종회 의원 역시 이날 긴급 기자회견문을 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5천여명이 실직했는데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군산조선소의 2.6배인 1만 3천여명이 직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산지역 총생산의 15.7%가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황폐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공약한 바 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소식은 군산을 강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군산을 신속하게 특별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이 무너지면 전북이 무너진다"며 정부의 특별 고용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산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로 인해 5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폐업했고 관계근로자 5000여명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 닫은 식당과 상점이 즐비하고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고 현지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군산조선소 사태와 같이 뒷북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주무부처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즉각적으로 범정부 대책팀을 구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