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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지방자치의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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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1  17: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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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에 시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입지자들은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애 돌입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전북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기탁금 1,000만원 등을 납부해야 한다.
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특히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서 설치·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사실상 6·13 지방선거이 막이 오른 것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번째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 정당에 대한 1차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사활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이번 선거가 전국단위 선거로 중앙정치권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지만, 지역 일군을 뽑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행된 역대 지방선거는 대부분 중앙정치가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나 선거구호나 구도는 여권은 정권 안정론이, 야권은 정권 심판론이 주를 이뤘다. 
이로 인해 지역일군 보다는 중앙당 등 중앙정치권이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이 지방정부를 독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일당독주가 30년 넘게 지속된 우리 정치체제에서 지방선거 다운 선거가 형성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환경이 많이 변했다. 
갈수록 유권자가 슬기로워지면서 지역주의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또 일당독주를 막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난 4년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을 맡아 행사한 이들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자체 장이 과연 지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인사와 예산은 공정하게 운영했는지 등을 주민이 평가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더이상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지난 4년동안 우리지역 단체장이, 지방의원이 무엇을 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선거에 임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우리 손으로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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