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명기한 것은 명백한 도발이다. 이번 해설서 명기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과거 출판사가 주도한 영유권 평가와는 차원이 다르다. 과거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민간차원’이라거나 ‘정부 공식입장과 다르다’며 논란을 피해왔지만 이번은 다르다. 과연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인 저들은 아직도 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한 강도짓을 자행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은 한반도를 점령하기 5년 전인 1905년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켰다. 날강도 같은 짓이다. 독도의 수난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쪽바리의 종자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주장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주권침해’다. 지구온난화로 일본열도가 머지않아 수장되게 되니 눈알이 완전 뒤집힌 모양이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눈독을 들이고 호시탐탐 독도부터 넘보자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왜구들이 하는 말을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 저들은 간악하고 음흉해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딱 들어맞는 말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또는 실효적으로나 엄연히 한국 고유의 영토다. 그럼에도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속셈은 무엇인가? 저들은 언젠간 독도를 군사적으로 침범해서 차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도발’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일본에 강경대응 할 경우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 외교의 노림수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오직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단호한 응징조치가 필요하다. 곧 ‘대마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 임을 천명하고, 우리도 이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명기한다는 내용을 일본에 공식 통보하는 것만이 선택의 여지없는 최선의 해결책이다.
또한 독도에 군사시절을 강화하고 최첨단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 독도수비대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교체해야 한다.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토는 군대가 지켜야 한다. 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임과 북한․러시아․일본과 함께 해상 요충 국경지대가 아닌가. 왜, 국경을 경찰이 지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일본 눈치 보느라 소수 경찰병력 파견해서 생색내지 말고 즉시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교체하라. 강병 해병대 일개 중대를 파견하여 우리의 국토임을 명확히 하라. 더 이상 일본에 굴욕적 외교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마라.
오늘의 사태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굴욕적인 대일관계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8개국 정상회담 당시 후쿠다 총리로부터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그 진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물론 청와대는 강력 부인했지만 국민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과연 역사는 반복되는가. 조금은 비약적이고 시나리오이지만 일본의 침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언젠간 미국의 위상이 가라앉을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는 저들은 다가올 춘추전국시대를 직감하고 그때를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존재가 서서히 약해지면 중국은 고구려역사가 중국 역사임을 빌미로 북한을 복속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 일본은 독도 침략을 기점으로 남한을 노릴 것이다. 우리민족이 정신 차려서 힘을 기르지 못하면 추후 50년도 못가서 반만년 역사를 마감해야할 치욕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일본에 당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 국토를 영구 보전하는 길은 강성대군으로 나가는 길 밖에 없다.
정부는 한․일 관계를 의식해 독도문제를 미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초강으로 응수해야 한다. 일본과 전쟁도 불사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 일본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신영규/수필가･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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