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를 향한 제 정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문재인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국 단위선거이고 향후 정국운영의 가늠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전북 2곳 등 총 29곳 이내에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 전략공천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마련한 기초단체장 전략 공천 규정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 후보자 추천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로 제한했다. 적용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했다.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수가 21개 이상(서울, 경기, 전남, 경북)이면 3곳, 11개에서 20개 이하(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이면 2곳, 10개 이하(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면 1곳 이내로 했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만 상대당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따른 대처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여성 정치인에 대해 기존보다 5% 포인트 늘린 최대 30%, 정치 신인도 25%가량 가점을 주기로 해 광주 특정 지역 구청장 중에서 여성이 전략공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했다.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 지역정가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정치신인 등에 대한 공천우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가는 하지만 전략공천이 특정계파의 나눠먹기나 낙하산 공천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 30년동안 민주당의 일당독주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많은 선출직 후보들이 주민이나 유권자에게 보다는 중앙당의 유력인사에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았다.
또 선거가 치러질때마다 소위 컷오프라는 미명속에 많은 입지자들이 중앙당의 이유제시 조차 없이 공천에서 배제되어 "컷오프 대상자라는 것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과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다. 이에 지역의 목소리를 앞장서서 내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들이 지역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권력자를 눈치를 보게된다면 지방자치는 언제나 낙제점이다. 전략공천은 중앙당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살의 무기일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 중앙당의 필살기가 상대방이 아닌 지방의 일꾼을 향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똑똑히 지켜보자. 전략공천이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인 중앙당 위주의 정당운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