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아기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것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최근 들어 출생아 감소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수가 33만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7년 11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3400명(11.2%) 감소한 2만7000명에 불과했다. 이는 2000년 월별 인구동향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33만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 것이 확실시된다. 12월 한달간 출생아 수가 전년 수준(2만7400명)을 기록하면 30만명대 중반에 머물게 된다. 특히 2016년 12월부터 최근 10개월간은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급격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줄고 있다.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사회ㆍ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지역도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출산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이 수는 1만 6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9%(1,300명) 감소했다. 이 같은 11월 누적치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5년간(2012~2016년) 연도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만 6,200명, 2013년 1만 4,600명, 2014년 1만 4,200명, 2015년 1만 4,100명, 2016년 1만 2,7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다. 국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출산율을 최소 1.9명까지 끌어올려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비관적이다. 지난 12년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투입된 예산만 무려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거꾸로 갔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진전이 없고 저출산과 무관한 곳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감소는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저출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 장려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신혼부부 등이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는 근본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 해결은 물론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데 드는 비용인 보육비와 교육비, 주택문제 해결에 우선을 둬야한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시적으로 땜질식 처방보다는 변화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