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입지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 정개특위에서 전북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개점휴업상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자치구 구·시·군의원 선거일 전 6개월까지 획정안을 마련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 광역의원 선거구는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확정해서 공직선거법 별표로 공개하고, 전국의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이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2-4명을 선출하는 내용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도의원 선거구가 우선 확정되어야 하지만, 현재 논의마저 중단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하세월인 것이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자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군소정당 등이 참여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이하 전북행동)은 23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만 바라보는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3~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최소한의 기준인 선거구 획정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비례대표제 확대 등 정치개혁 요구에 저항하는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며 "국회는 기초의회 선거구의 뿌리가 되는 광역의회 선거구와 시도 의원정수를 아직까지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선거구의 크기는 유권자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한다"며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전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는 데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획정위원을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도민들을 포함하는 의견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2인 위주로 계속 가다보면 거대 양당이 나눠 먹기를 한다"며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를 떠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제도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다양한 정치의사의 반영을 위해 채택된 시군구자치의원의 '중선거구제'의 입법 취지에 맞게 현행 2~3인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진입을 돕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기초의원을 하나의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이미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갈라진자.
또, 각 시·도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획정해서 시·도의회에 넘겨도 광역의원들간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나눠진다.
이렇게 나눠진 2인 선거구는 사실상 거대양당이 나눠갖거나 특정 정당이 지역별로 독점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는 폐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승자독식 구도의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정치개혁 달성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에서부터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