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새해 국정운영 기조를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라는 주제의 신년사에서 새해 정부의 역점 분야와 대북정책, 위안부 문제 등 외교·안보, 경제 분야 등의 국정 기조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신년사 서두에서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며 국민 중심 국정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촛불에 의한 정권교체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권의 출범 근거와 뿌리가 국민에게 있는 만큼 앞으로 국정 운영 또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의 국정 최우선 목표로 국민의 삶의 변화 체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요체는 일자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올해 일자리 확대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향후 몇년 동안 20대 후반의 청년 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거론하고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견해를 밝혔다.
개헌 관련에선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아마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대해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복지 그리고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선 ‘평화’라는 단어를 15번이나 거론하면서 남북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북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선 비핵와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