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프라 사업 지연 탓에 공사비가 급증하고, 이용자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공 건설공사에서 공사 지연의 원인은 대부분 예산 편성방식 때문이 대부분이다.
재정이 투입되는 건설공사의 계약방식은 크게 ‘장기계속 계약’과 ‘계속비 계약’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먼저 장기계속 계약은 총공사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하지만 실제 시공사와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 이러다보니 우선 첫 해 예산을 편성해 사업에 착수한 뒤부터는 예산 추가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반면에 계속비 계약은 한 번에 총액계약을 맺는다. 계속비 계약은 기본 5년 이내, 최대 10년 이내로 공사 기한이 정해져 있다. 공사 계약기간을 법적으로 못박아 공사 지연 가능성을 낮춘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도로사업이 매년 계약을 하는 장기계속 계약이어서 공기 지연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완공 예정인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국지도) 사업은 총 49개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들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2년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는 예산 투입기준으로, 실제 개통은 1∼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특히 49개 도로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개(51%) 사업은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렸다.
일례를 들면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군장대교 국도건설사업은 두 지역 전체 2.8㎞를 잇는 것으로, 지난 2008년에 착공해 올해 완공하면 무려 11년이 걸린다. 결국 1년에 254ｍ씩 건설한 셈이다. 이로 인해 도로가 놓이면 통행거리가 13㎞가 단축돼 물류비 절감과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사회는 벌써 수년째 한숨을 짓고 있다.
게다가 장기계속공사로 인한 공사 지연문제는 심각할 정도다.
경북 포항과 안동을 잇는 최단도로인 31번ㆍ35번 도로의 확장공사는 착공 9년째를 맞고 있지만 일부 구간은 설계조차 못한 상태다.
그나마 사고 등 안전문제가 공론화돼야 예산이 제 때 배정된다.
‘죽음의 도로’로 악명이 높은 경부고속도로 영천∼언양 구간 확장사업은 예정대로 올해 끝난다. 이 구간은 지난 2011년 12월 이를 6차로로 넓히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확장 공사를 위해 도로 중앙과 좌우로 세워진 방호벽 탓에 도로가 비좁아지고 선형이 휘어진데다, 노면마저 고르지 않아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이 구간 확장을 위한 잔여예산 1,087억원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결국 장기계속 계약으로 추진되는 도로사업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모쪼록 정부는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한 번에 계약을 하는 계속비 계약으로 추진하길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