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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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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1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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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T/F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고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도대체 뭘 조사하고 검토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두루뭉술한 발표였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 한일관계의 악화와 그에 따른 여러 문제를 감안해야 할 사정이 있겠지만, 알맹이가 전혀 없는 이런 발표는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섯 가지 발표 내용에서 10억 엔을 쓰지 않고 우리 정부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주겠다는 사항 이외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내용이다. 덧붙여서 2015년 한일 합의는 정부간 합의이므로 재협상이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까지 못 박아버린 점은 이해부득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단단히 일본에 코가 꿰인 합의 내용이 있음을 감추고 있음이 들여다보인다.

본지가 주장했던 대로 위안부 문제는 당초에 일본이 점령지역인 조선의 여자들을 강제 또는 거짓말로 속여서 데리고 가서 전쟁터의 군인들에게 정액 받이로 제공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간여할 일이 전혀 아니다. 일본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다. 피해 노인들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니 사과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그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리하거나 대표할 권한이 없는 박근혜 정부가 멋대로 합의한 일을 왜 새 정부가 인정하고 어물어물 구렁이 담 넘듯 봉합하려하는지 그 근본이유를 솔직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정부에 피해자들에게 따로 사과를 하도록 요구해야 옳다. 연로하여 자꾸만 숫자가 줄어드는 피해자들이 반분이라도 풀고서 저세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도리다.

패전 후 일본은 미국에게만 항복을 했을 뿐,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동남아 각국의 모든 일들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죄를 청한 적이 없다. 미국에 알랑거려서 우물우물 모든 잘못을 넘겨버리고 전범과 전몰자들을 신사에 모셔서 추앙하며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갖은 궁리를 다하고 있다. 그런 그들을 잘 알면서 대표성이나 대리권이 없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임의로 국가간 합의라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원천무효다.

나라 사이에서든 개인 사이에서든 당사자의 위임이 없는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 정도가 아니라 권리가 없는 주체가 권리를 가진 것처럼 행사했으므로 사기에 해당된다. 그런 사기 합의를 뻔히 알면서 정부가 그 합의를 인정한다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속 시원히 밝히고 당시 사기합의를 진행한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의 태도다. 10억 엔을 돌려주겠다고 큰소리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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