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원
2010년이면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의 향후 10년 공원계획이 새롭게 확정된다.
이에 앞서 2009년 11월까지 국립공원의 공원경계선, 용도지구 구획, 공공시설 계획 등 공원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 봄에 부안에서 국립공원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민간단체인 국립공원운동연합회의 전국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 내장지역 관계자, 시청 담당자와 함께 참석하여 국립공원의 역사, 현실적 문제 그리고 향후 정책적 방향 등에 대하여 접하고 깊게 고민할 기회가 있었다.
현재의 국립공원 제도와 정책은 많은 지자체에게 골머리를 유발시키고, 갈등표출이 표면화, 노골화되면서 민선자치시대에 대표적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대결적 민원이 되고 있다.
국립공원의 제도와 정책의 문제, 경계와 구획의 문제, 관리 운영상 양보 없는 행정으로 지방정부와의 갈등, 해당구역안의 사찰 측과의 마찰을 유발하는 등 국립공원의 현재적 위치는 지방정부, 사찰, 지역민들과 여러 측면에서 대척적 위치에 놓인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이 대체적이고 일반적인 평가인 듯 싶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부에서는 국립공원의 공원구역면적(국토의 6%)은 총량제로 갈 것이라는 내부방침도 있어 또 다른 갈등과 지방정부와의 정책적 괴리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국립공원지정목적인 “모든 국민의 복리와 즐거움을 위한 공공의 공원과 놀이터가 되게 한다.” 와 달리 우리의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들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엔 분명한 가치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인간중심의 활용가치이고 우리의 경우엔 환경과 자연보전중심의 가치추구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립공원면적의 총량제는 현재 논의의 중심, 핵심가치는 아니고 국립공원이 지방정부, 지역민, 사찰과의 정책적 신뢰위에서 인간중심의 활용가치로서 큰 틀을 유지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실행해 간다면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정해진다고 본다.
한편에서는 국립공원의 용어도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국립공원보다는 국가공원 또는 국가지정공원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시민들이 볼 때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있는 그대로의 보전으로 비춰지고 있다.
여기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과 애정을 배제할 뿐 아니라 인간중심의 선적(善的)가치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새롭게 추구해야 할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규제하는 환경정책에서 관리하는 환경정책으로, 위반행위의 적발·단속에서 위반할 여건 없는 사전관리로,
행정편의, 환경편중 행정에서 국민생활편의 국민참여의 관리로 주민을 갈등유발 대상에서 주민을 공원관리 지원 세력으로 효율적, 실용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민과 갈등 없이 공존하는 국립공원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하는 바램이 회의에 다녀온 소감이었다.
또한 국립공원구역의 전면적 재검토가 그 동안 지역 주민에게 좌절되고 정지된 권리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본인의 주장도 포기할 수 없다.
머릿속 이해보다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전라북도 내 국립공원이 속해있는 자치단체와 지역민의 요구는 한결 같을 것이다.
국립공원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원이 되어야 한다.
국립공원은 정부, 관리청, 주민, 환경운동가, 관광단체, 산악인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들 모두의 것이다.
국립공원은 나무, 숲, 산짐승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대표성 자연풍경을 국민이 감상하려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지역진흥을 위한 개발대상이 아니고
지키고 가꾸어 가며 꾸려가는 이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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