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복에 중점…사법절차 전반 개선 필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강력사건들이 잇따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소년 범죄, 회복적 사법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법원과 경찰, 교정당국을 비롯한 사법기관과 교육, 학계, 시민단체 등 청소년 문제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회복적 정의를 고민해 온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 범죄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고민 없이 소년범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일변도의 논의만으로는 범죄예방과 청소년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토론을 벌인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청소년 강력 범죄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피해자가 배제된 일방적인 양형 논의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진정한 회복과 사법정의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법기관 뿐 아니라 청소년 문제와 연계된 공동체 전체가,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범죄 피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지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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