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촛점>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의원 선거에 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지방선거제도 개편안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개선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가 도입될 경우 표심 왜곡을 막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생활 밀착형 지역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특정 정당에만 치우친 지방의회의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진입을 돕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기초의원을 하나의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이미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갈라지거나, 각 시·도 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획정해서 시·도의회에 넘겨도 광역의원들간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진다.
실제로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1034곳 가운데 2인 선거구는 619곳,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이다.
또한 지난 2014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의회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이 전체 15개 의석 중 14개를 차지했고, 광주 남구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전체 11개 의석 중 10개를 차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기초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정수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 △비례대표기초의원 정수 10%에서 30%로 확대 △비례대표의석 할당 정당 요건을 현행 유효투표총수의 5%에서 3%로 인하 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 지역구에서 선출할 지방의원 정수를 3인 이상~5인 이하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현행법 상 광역·기초의회는 의원정수의 10%를 정당에 대한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의원 비율이 10%에 불과해 비례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실제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의 불일치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거대 정당에 의한 의석독과점 또한 고착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 의회와 구·시·군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정수를 현행 10%에서 50%로 조정 ▲ 한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정수를 3인 또는 5인으로 조정 ▲ 정당득표율과 실제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 대형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승자독식 구도의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정치개혁 달성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에서부터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가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제도 개편에 따라 정치권의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