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로남불식 정치는 이제 그만
국회, 내로남불식 정치는 이제 그만
  • 전주일보
  • 승인 2017.12.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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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는 말 가운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얼핏보면 사자성어처럼 보이는 이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다.
정치권과 언론 등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정국을 내로남불 정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9년 만에 여야가 바뀌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사건건 부딪쳤다. 
조각을 위한 장관 등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적임자라면서 후보들을 무조건 감감쌌고 한국당은 하자가 너무 많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맞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 기준’은 여야에 따라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하는 내로남불이 이어졌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정국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면서 맞서고 있다.
이처럼 지난 6개월동안 내로남불 정국을 이어간 국회가 몇가지 사안에는 전광석화같은 협력을 통한 협치를 보여줘 국민을 어리둥절케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인상하는 내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1인당 1억 3796만원(월평균 1149만원)이다. 이중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이 2.6% 오르면 1인당 월평균 646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오른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을 합산하면 연간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해 인턴 비서 1명을 감원하는 대신 8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정규 보좌진 1명을 충원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보좌관 2명(4급 상당)·비서관 2명(5급 상당)과 6급·7급·9급 비서 등 총 7명인 현재의 국회의원 보좌직원 정원은 8급 비서 1명이 추가되면서 총 8명으로 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은 언론의 취재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세비인상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고 안 올려야 되느냐"며 "세비 인상을 안 한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아졌느냐"고 말해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국회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증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은 찬성할 수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국회가 국회의원들 자신의 이익이 걸린 세비인상과 보좌진 증원에는 한마음으로 동의하고 일사천리로 처리해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이런 태도는 내로남불의 표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의 첫 번째 과제는 원칙과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원칙과 신뢰를 외면하는 내로남불식 정치로는 더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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