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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15년'
길장호  |  rlfwkdgh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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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3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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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검찰에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며 "경찰 조사 때 살인을 인정한 진술은 꾸며낸 이야기로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 결과 및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우한 가정 환경 탓에 경제적 곤궁으로 강도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범행 당시 19세의 소년이었고 사리분별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쓴 최모(34)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으며,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16년 만에 살인 누명을 벗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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