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가 각종 ‘보험사기’로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속적인 경찰의 노력에도 보험사기가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다. 이는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범죄자들이 보험사기를 치더라도 안 걸리면 그만이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2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범행 수법을 수시로 바꿔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64)씨를 상습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26차례에 걸쳐 2,486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동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일부러 손으로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부터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지난 1,990년에도 시내버스 안에서 일부러 넘어져 보험금을 타내는 등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보험사기가 활개 칠수록 보험비 상승 등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 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67건으로 2015년 3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구속률은 지난 2015년 7.5%에서 지난해 0.9%로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다. 따라서 처벌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10월까지 특별 보험사기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41건이 적발됐으며, 109명을 입건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9명은구속됐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