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이 사실상 겉돌고 있는 가운데 금연구역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의 건강 등의 이유로 금연구역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카페와 PC방 등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금연아파트까지 생겨났다. 문제는 금연구역이 이같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단속인력 등 현재의 행정력이 확대되고 있는 단속구역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주시내 금연구역 과태료부과 건수는 지난 2013년 56건, 2014년 1,023건, 2015년 455건, 2016년 349건이다. 지난 2013년의 경우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그해 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으로 정해 단속이 부족했다. 사실상 본격적인 단속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지만 과태료 부과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5년에는 모든 일반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과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전주시내 금연구역만 1만 7,399개소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비해 단속 인원은 시간제 공무원 5명과 금연지도원 11명으로 총 16명에 불과하다. 이는 사실상 단속인원 한명당 1,000개소 이상을 단속해야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단속도 2인 1조로 주·야간 각각 2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은 8명이 전부인 셈이다. 결국 이로 인해 단속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3일부터 당구장 등 또 다시 금연구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경우 시행초기 단속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기존의 금연구역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따라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단속 인원 보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