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보편화한 사회
불법이 보편화한 사회
  • 전주일보
  • 승인 2017.11.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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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5.1점으로 세계 42위라고 한다. 부패 인식지수란 정치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인식되는 정도를 0점에서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매긴 것이다. 매년 국제 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각 나라의 순위와 점수를 발표한다.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국제경영개발원 등 9개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점수가 산정된다. 부패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식될수록 점수는 낮아진다.

작년의 우리나라 CPI는 5.0점 이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0.1점이 올랐다. 최근에 정부와 사정당국의 부패척결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도의 개선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지수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9년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분위기가 개발독재 시대로 회귀한 듯한 퇴보를 겪으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부패지수는 더욱 퇴보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우리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국민이 모르는 곳에서 불법과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었는지 실감하고 있다.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서부터 국가중요기관,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사법부에까지 부패가 만연되고 있었음에 국민은 아연 실색하며 분노하고 있다.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만 맑을 수 없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양심을 가르치고 이끌어야할 교수가 정권에 빌붙어 공직을 따내는 일을 부러워하고, 자치단체의 용역사업을 따내기 위해 공무원과 접촉하는 교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수없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직을 내놓을 형을 선고 받은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여럿 있다.

지방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들여 지방정부를 감시하라는 본연의 사명은 젖혀두고 잇속을 챙기거나 피 같은 세금으로 관광여행을 다니는 일이 일반화하였다. 그런 가운데서 일선 공무원들만 청렴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이 청렴사회를 지향하는 김영란법을 고치거나 없애지 못해 안달이 났다.

이렇게 어른들의 사회가 썩어있는데 청소년들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일이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준 일이 최근에 대입 청소년들의 수험표 거래 문제다.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을 친 수험생들의 고생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학생들이 수험표를 남에게 팔거나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짓을 해도 좋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만 챙기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회분위기가 청소년들에게도 전이되어 벌어지는 현상이다.

우리가 촛불을 들어 더 나은 사회, 밝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다시 끌어올려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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