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만원 유혹에 수험표 거래하면 '낭패'
몇만원 유혹에 수험표 거래하면 '낭패'
  • 조강연
  • 승인 2017.11.27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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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이른바 만능표로 불리는 수험표가 여전히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험표 거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수험표만 있으면 음식점을 비롯해 쇼핑, 미용, 오락 등 각종 업계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할인 뿐 아니라 다양한 선물에 이벤트까지 수험표만 있으면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셈이다.
이로 인해 수험표 거래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수험표를 검색한 결과 수험표 거래글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으며, 평균 6만원~1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수험표 거래의 경우 공문서 위조나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구매 후 사용하기 위해 수험표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또 위조된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 2차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단속 등 대책이 요구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사이트 등에 올라온 수험표 판매글의 경우 거래가 끝나면 실시간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더욱이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직접 만나 거래할 경우 사실상 단속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각종 부작용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험표가 매년 끊임없이 거래되고 있다. 때문에 수험표 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표를 판매하는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인 만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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