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대표의원 정동영, 연구책임의원 박주현)은 21일 국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타워크레인 전문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재해의 원인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타워 크레인 등록대수는 유인, 무인 포함 약 6천여 대로 추산되며, 타워크레인 전문조종사 면허증 소지자는 전국에 약 9천명, 3톤 미만 소형타워 크레인 조정 가능자는 약 3,56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안전센터 박종국 센터장은 ‘타워크레인 산업의 실태와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를 발표했다.
박 센터장은 “크레인 연식 조작, 출처 불명의 각종 부품 등 노후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허술한 국토교통부 지정 민간감사, 잦은 타워크레인 설․해체와 전문 운영인력 부족 등은 타워크레인 재해 가능성을 키우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 보완 노력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김인유 한국크레인협회 상근부회장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설․해체 종사자들이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아무런 안전보수교육도, 면허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보수(직무)교육와 적성검사제도 도입으로 자격증 혹은 면허증 재발급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채섭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지부 지부장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현장 채용을 하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자격 취득자의 50%는 실업자로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파견근무 근절과 건설사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직접 고용이 필요하며, 소형 타워크레인 근절과 공공기관의 타워크레인 검사 강화가 절실하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안정된 근무형태로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황종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은 “원청기업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작업감독자 선임과 전문신호수 배치, 충돌방지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근로실태와 건설 산업 관계자들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