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가 동시에 수행하던 '지적 확정측량'이 내년부터 민간 전담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관련업계에서는 최근 새 지적 확정측량에 LX가 심의기관 역할을 하는 '기술심사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양이다.
지적 확정측량 민간 전담에 따라 줄어드는 LX의 입지를 기술심사제로 세워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지난 9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께 국회 국토교통위 심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적 확정측량 기술심사 용어 정의 신설을 비롯해 LX에 지적 확정측량 의뢰 근거 마련과 민간개방 이후 측량 불안정성 해소 등이 담겼다.
결국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민간이 전담하는 지적 확정측량에 새로운 심사 과정인 기술심사제를 도입하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업체가 하기 어려운 지적 확정측량은 LX가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런데 이 가운데 기술심사제 도입에 대해 측량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지적 확정측량은 '측량 의뢰→수행→지적 소관청(지방자치단체) 성과검사' 순서로 진행된다. 기술심사제 시행 후에는 '측량 의뢰→수행→LX 감독ㆍ심사→지적 소관청 성과검사'로 한 단계 더 늘어난다. 민간업체와 경쟁을 하던 LX가 새 감독ㆍ심사 기관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에서는 지적 소관청 성과검사만으로 측량의 모든 절차가 끝나는 현재에도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 전담으로 먹거리가 줄어든 LX에 기술심사제로 새 일감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13년 말 대한지적공사(현 LX) 공간정보연구원이 발간한 '지적 측량성과 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수행한 측량은 대부분 오차 범주 안에 들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가 수행한 수치지적에서 오차로 판명나려면 ±10㎝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의 오차는 평균 약 ±3.5㎝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번 기술심사제는 '이중 규제'라는 의구심도 드는 게 사실이다.
민간업체들의 측량 결과를 LX와 지적 소관청이 순서대로 심사한다는 것은 결국 민간업체들로써는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둘이 되는 것과 같아서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LX에 지적 확정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논란거리다.
내년부터 지적 확정측량은 민간이 전담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LX도 측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이 방침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모쪼록 국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개정안 통과에 숙고하길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