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사회간접자본(SOC) 호남홀대론' 공방이 다시 점화했다.
지난 8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나오자마자 호남 SOC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인 양당이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들어가자 또다시 신경전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8일 SOC 호남홀대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이 국민의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고 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전남 예산삭감 정당성을 두둔하기가 바쁘다"며 여당을 공격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의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홀대론에 대해 "호남 SOC 예산은 전체 평균 삭감률 30% 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16% 줄었다"며 "우대받지 못하면 차별이냐. 이간질 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9일 전남도와의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제가 전남 SOC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니까 일부에서는 지역감정 운운하면서 저를 공격했다. 전남의 불균형 해소해야 지역균형발전이 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이다"면서 "그러나 전남 SOC 예산 삭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조기 완공을 공약하고 국회가 결의문 채택했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3000억 신청했는데 95%가 깎인 154억만 반영됐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3000억 신청했는데 85%가 깎였다"면서 "그런데도 여당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여당은 전남 예산삭감 정당성을 두둔하기가 바쁘다"고 여당을 꼬집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 권은희 수석부대표, 예결위원 황주홍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 삭감하면서 호남의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서 "호남권 SOC 격차해소 위해 1조6000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광주 11건 3737억원, 전북 22건 4036억원, 전남 계속사업 13건 8211억원(신규사업 포함 30건 8599억원) 등이다.
이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광주시가 2018년 주요 SOC 예산으로 11건 4298억원을 신청했으나 13.8%인 591억원만 반영했다. 전북은 22건 6406억원을 신청했으나 37.0%인 2369억원만, 전남은 계속사업 13건 1조2165억원을 신청했으나 32.5%인 3954억원만 배정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으로 광주시가 3000억원을 신청했으나 15.2%인 455억원만 책정됐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전북도에서 2500억원을 신청했으나 25.6%인 639억원만 반영됐다.
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예산은 전남도에서 3000억원을 신청했으나 5.1%인 154억원으로 줄었다. 광주시가 신청한 경전선(광주-순천 간) 전철화사업, 전북이 신청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전남이 신청한 벌교-주암 간 국도 확장 등 주요 신규사업 역시 대부분 전액 삭감됐다.
이들은 "특정 지역이 정권을 독점하면서 호남이 개발에서 소외돼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10년 지역별 총생산(GRDP) 누적성장률 비교'에서도 경제적 차별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부터 갖춰야한다. 호남권은 오랜 차별로 도로, 철도, 공항 등 SOC 절대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2018년 예산에서 호남권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대폭 증액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호남의 누적된 차별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의당은 호남 외 어떤 지역도 차별과 불이익이 없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