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건사고
'허위사실 유포' 익산 모 인터넷매체 국장 항소 기각
길장호  |  rlfwkdgh11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09  17:52:1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구글 msn

'국회의원 후보가 무속인을 만나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익산지역 모 인터넷언론사 국장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 익산 모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한 모 후보가 무속인과 잦은 만남을 가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무속인과 장기간에 걸쳐 음주 및 식사를 한걸로 알려져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란 허위 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판결 직후 "후보 검증이란 공익을 위해 보도했고 특정 후보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범행이 선거일 하루 전에 파급효과가 큰 인터넷뉴스를 이용해 저질러 해당 후보가 허위사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길장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0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8 (극동빌딩, 6층)  |  Tel 063-237-0095  |  Fax : 063-237-0091
등록번호 : 전라북도 가 0001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범규
Copyright © 2017 전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