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전북의 기초학력미달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중3 기준으로 전북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5.49%로 전국 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평균인 3.95%, 전국 평균인 3.50%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해 3년 연속으로 17위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2015년도와 2016년도 사이 전체 학생수는 2만2,834명에서 2만412명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영어의 미달 학생 수가 각각 1,470명, 1,370명으로 오히려 증가한 점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처럼 전북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전북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목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2013년 39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약 25억 원에 불과하다.
유 위원장은 “나무는 뿌리와 줄기가 튼튼하지 못하면 튼실한 열매를 맺기 어렵다”며,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기초학력이 충실하지 못하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창의적 산물도 생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3년 연속으로 기초학력미달 수준이 전국 꼴찌라는 것은 도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사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에 2016년분 누리과정 미교부액 762억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최종 편성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올해 보통교부금에서 762억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교육부에서는 미교부금을 법적 근거에 의거 타 시·도에 기 배부했기 때문에, 재교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으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올해 보통교부금 762억원을 감액 교부 받았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 감액분은 법령에 의거해 타 시·도 교육청으로 추가 배분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전북교육청에서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이마저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미교부금 762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타 시·도 교육청에서 협조하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다면 2018년 보통교부금 교부 시 조정하여 배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전북교육청과 교육부가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면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