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 2014년 47.4%→2017년 6.8%에 불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2,240건으로 2.4배 증가한 반면 고발·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 비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17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 및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적발건수는 2014년 481건, 2015년 610건, 2016년 1,149건이었고 2017년 상반기에만 88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거짓광고는 2014년 312건, 2015년 331건, 2016년 766건으로 1,409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3%에 달해 적발 3건 중 2건(2016년 기준)은 거짓광고였고 2017년은 상반기에만 701건에 달해 작년 전체 적발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거짓광고에 대한 당국의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서 2015년 34.4%, 2016년 36.6%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6.8%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안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이용 경제적 이득을 위하기 위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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