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마약범죄 급증속, 몰수마약 폐기처분 '흐지부지'
도내 마약범죄 급증속, 몰수마약 폐기처분 '흐지부지'
  • 조강연
  • 승인 2017.10.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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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마약 범죄는 느는데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팅 앱’ 등 마약 유통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시민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쏟아지고 있는 국감 자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6건에 불과하던 적발건수가 지난해 1,120건으로 급증했다.

도내의 경우 지난 2012년 단 한건도 없을 정도로 마약 청정지역으로 불렸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마약범죄가 끊임없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감시체계 강화 등 대책마련과 더불어 마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중에서도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몰수된 마약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2016년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 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3,120건의 마약류가 처분되고, 60건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약의 경우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해상 위해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

실제 부안군과 임실군 등 도내 38곳도 마약류를 보건소나 인근 공터, 창고에서 폐기했다. 또한 마약류 유출을 막기 위해 폐기 시 반드시 공무원 2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담당 공무원 혼자 몰수 마약을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마약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인해 외부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최 의원은 “마약류 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몰수되는 마약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는 몰수마약 관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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