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 소멸 2' 연구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3분의 1 이상이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다. 또 오는 2047년이 되면 전북은 저출산으로 인해 4개 시군만이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현실화되면서 지자체마다 인구늘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되레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가 대분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인구늘리기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방소멸이 현실화되면서 중앙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지만 역시 성과는 미지수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되는 등 지역 단위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전담팀이 조기 구축되며 이미 구축된 전담팀에는 내실화가 기해진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지역단위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지원된다.
행안부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자체간 정책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등 중앙-지방간 대응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행안부는 이를통해 지역의 의견이 중앙의 인구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저출산(인구정책) 전담팀도 구축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인구정책의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 조속히 설치하고 이미 설치를 완료한 전담팀에는 ▲역량개발과정 등 담당공무원 교육 확대 ▲우수지자체, 전문가 등과 현장 자문상담(컨설팅) 등 내실 운영을 기할 계획이다.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과 우수시책도 발굴한다.
행안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과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책을 발굴하고 특교세 등 재정지원, 포상 등을 통한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고 있는 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서비스를 공간적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지원시책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앙-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이벤트를 마련해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별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해 지자체 인구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극복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특히 종합적인 방안마련과 함께 장기적인 정책추진일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노선덕 센터장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결혼 세대의 인식의 변화, 여성의 역할 확대, 양육 부담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절벽에 직면한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육아대책과 신혼 주택마련 등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위한 종합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조강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