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신규 사업을 하고 받지 못한 수수료가 7억 3,600만원에 달하는데도 그에 따른 직원 보상금은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임종성 의원(민주당, 경기광주을)에 따르면, 2017년 3월 현재 LX가 11개의 신규 사업을 하고 받아야 할 수수료 8억 9,500여만원 중 82.3%에 달하는 7억 3,600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수 수수료가 발생한 사업은 대부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으로, 총 11개 사업 중 8개는 수수료를 단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이 완료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2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LX 직원들은 사업 완료시점에 맞춰 수주 보상금 1,8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규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시기를 업무 완료 시점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지적되자, LX는 8월, 미수수수료 발생 시 수주 보상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LX가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직원 보상금만 챙기는 것은 보상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공사의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공사는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 회수가 늦춰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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