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5년 총 57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 발생한 민원은 총 160건으로 2013년 79건의 2배를 넘어섰다.
지난해 민원 중 폭언과 폭행, 위협, 협박 등 생명위협을 느껴 분쟁조정을 요청한 건이 10여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5월말 기준 수치가 벌써 100건을 넘어섰다.
심지어 층간소음 민원 570건 중 325건이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나 LH공사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난 7월 25일 서울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에 최경환 의원은 "LH 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LH공사의 소극적인 관리와 안일한 대처로 입주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LH공사는 층간소음 문제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층간소음 대책을 세우는 주택기술처와 층간소음 민원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지원처가 기본적인 층간소음의 민원 통계조차 다르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기술처는 2016년 160건, 2017년(5월) 103건의 층간소음 민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주거복지지원처는 2016년 187건, 2017년(6월) 74건으로 40여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LH 표준관리규약' 제62조의 제2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해 관리소장과 임차인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주택관리공단 296개 단지 중 12.5%인 37개 단지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37개 단지 중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있는 단지는 의정부 금오9단지 등 5개 단지에 불과하다"며 "LH공사는 아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LH공사의 544개 단지는 민간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296개 단지는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중에 있다. /이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