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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적폐청산 추진 국정감사 돼야
전주일보  |  kojuy1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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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6: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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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들어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행정·사법을 아우르는 국정 전반을 감시·비판하는 국감은 입법과 더불어 국회의 주요 기능으로, 국민의 관심도 지대하다. 이 감사는 박정희 정권 때 폐지됐다가 1988년 13대 국회에서 부활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의원 개인이 도드라질 수 있는 기회이기에 국회 활동의 꽃으로도 불린다. 특히 이번 국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과 조기 출범한 정부여서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키워드는 ‘적폐청산’이다. 이번 국감의 주요 점검 대상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9년의 잘못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이를 통해 지난 보수 정권에서 망가진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동시에 민생과 개혁, 안보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원조 적폐’와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를 싸잡아 맞불을 놓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의당은 ‘개혁’과 ‘민생’, ‘미래’를 국감 대응 기조로 잡았다. 이를 통해 과거 정부의 실패를 규명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점검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차별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국감은 소모적 정쟁 수단으로 변질돼 여야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막장 정치’의 본산으로 인식되는 느낌이다. 국감이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기는커녕 나라의 근심거리로 전락했다는 얘기다. 이번 국감도 과거 정권 대리전을 방불케 할 것이 뻔하다. 서로가 공방만 벌이다 정상적인 일정 소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는 너무나 위중하다. 지금 정치권이 자신의 입지 세우기에만 매달릴 만큼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북핵 등 한반도 위기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데다 미국발 통상 압력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청년실업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으로 경제는 살얼음판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만큼은 정부의 독선과 독주는 견제하되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 국감이 돼야 한다. 민심의 바람을 이뤄주고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특히 논쟁을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었던 수많은 적폐를 청산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절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 국감에 임하는 여야의 인식과 자세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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