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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료기관인증 병원 337개 중 290개 의료분쟁 발생‘소비자 중심 의료문화’ 외치던 인증제도 ‘인증마크 장사’전락
고주영  |  kojuy1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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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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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인증제도가 ‘인증마크 장사’로 전락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자율인증을 받은 병원 337개소 중 86%인 290개 기관에서 총 2,231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발생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78건 ▲종합병원 956건 ▲병원 297건 순으로 발생했다.

특히 조정신청 건 중 56%에 달하는 1,255건은 개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정 성립·합의 건수는 총 2,231건 중 493건(22%)에 그쳤다.

조정 신청금액은 총 2,205억 8,278만원이나 됐지만 조정 성립금액은 3.26%인 71억 8,007만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러한대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인증을 통해 2014년부터 85억원이 넘는 수입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인증제도 운영으로 수입을 챙기는 인증기관과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이용해 운영·수익에 도움이 되는 병원 입장이 맞아 떨어져 의료기관인증제도가 ‘인증마크 장사’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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