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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최근 3년간 도시가스사업자 순이익 1조960억원“현행 총괄원가 보상방식, 도입 25년 동안 그대로, 소매요금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고주영  |  kojuy1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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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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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도시가스사업자(33개)들의 순이익이 1조 96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가스 소매요금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33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올린 순이익이 2014년 4,072억원, 2015년 3,229억원, 2016년 3,659억원 등 총 1조 96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SK E&S 계열 7개사가 올린 이익이 3,460억원으로 전체 사업자들이 올린 이익의 31.6%를 차지했고, 대성 계열 3개사가 1,858억원의 이익을 올려 전체 사업자가 올린 이익의 17%를 차지했다.

사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일반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도매요금은 원재료비(LNG도입가+도입부대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고, 일반도시가스사 공급비용(소매요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총괄원가 보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당기순이익(자기자본보수액)을 어느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데 있다.

이는 결국 에너지 공공성을 외면하고 도시가스 시장을 자본의 투기 시장으로 변질시키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영속적 지역독점사업권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도입한 지 25년이 지난 총괄원가보상방식을 통한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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