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청정환경 보존을 위해 쓰레기 3NO운동의 일환으로 보관 중인 폐 슬레이트를 합법적 철거 후 자진 신고 시 무료로 처리해 준다.
12일 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2억 4,000만 원의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장소와 도로, 야산 등에 방치된 191개소 26,075㎡의 폐 슬레이트를 무료로 처리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법배출에 의한 방치 슬레이트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군 자체 조사에 따라 폐 슬레이트 불법배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무면허 사업자 및 주민 직접 철거에 의한 석면 날림 등 건강 위협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석면안전보건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자로 하여금 철거 후 포장이 완료된 폐 슬레이트에 대해 자진 배출 사전 신고 시 전량 무료로 처리해주며, 주택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읍·면 지역에 방치되거나 가정 내 보관하고 있는 폐 슬레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된 약 29,000㎡처리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조사자료에 근거해 10~11월까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정 후 내년도 전량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추가 불법 배출되는 폐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추적, 강력한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등록된 사업자로 하여금 철거와 포장까지 완료된 폐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전량 무료로 처리해주는 만큼 안심하고 자진 신고 후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이삼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