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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직권남용 심각... '청렴전북' 헛구호최근 4년간 비위행위 징계 공무원 3.3%... 소청심사위 통해 감량하는 행태 근절해야
조강연  |  whrkddus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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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18: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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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무원 비위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북의 경우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시 팔달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도내 공무원 1만 6,637명 가운데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비율은 3.3%(542명)다.

이는 전국 평균 3%를 넘는 수치인 셈이다.

종류도 다양했다. 이중에서도 음주운전과 직권남용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월에는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벌이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달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 B씨 역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며, 앞서 7월에도 김제시와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이 각각 음주운전을 벌인 사실이 발각됐다.

뿐만 아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금품수수 또한 도를 넘은 상황이다.

지난 8월에는 관급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진안군 소속 공무원 C씨가 구속됐다.

C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달길천·정자천 수해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식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고 이들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월에는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 공무원들이 줄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시 공무원 D씨 등 8명은 골재채취업자를 돕는 대가로 골프화와 상품권 등을 선물로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전북의 노력이 매년 잇따르는 비위행위로 인해 좌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처벌을 강화해 사전에 비위행위를 차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가 소속 직원을 소청심사위 등을 통해 징계를 감량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진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와 소청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임용권자이므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공무원을 엄벌하고자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깨끗하고 공정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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