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가까이 도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현직 지방의원 4명과 브로커 1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검은 최진호·정진세 전북도의원과 고미희·송정훈 전주시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재량사업의 연결고리 역할하고 돈을 받은 브로커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재량사업비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전직 도의원인 노석만, 강영수씨 등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등 총 21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노씨 등 4명은 구속기소됐다.
거기에 검찰이 앞서 압수수색을 한 정호영 전북도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혀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 대상자는 한 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의원들 몫으로 예산을 편성해 의원들이 지역구 내 골목길 정비 등 주민의 요구를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지자체가 지방의회를 상대로 한 환심용 사업비·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다가 사업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나 지원의 타당성 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워 리베이트 등 검은 거래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일었다.
최진호 도의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세 의원은 2015년 8월과 지난해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다른 재량사업 비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강영수 전 의원은 정 의원 몫의 재량사업 예산을 브로커에게 편성해 주고 1,500만 원을 받아 이 중 1,000만 원을 정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
고미희 시의원은 2015년 8~10월 사이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한 대가로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송정훈 시의원은 같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노석만 전 도의원은 재량사업비로 전주의 아파트 8곳에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 등을 편성, 업체로부터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브로커인 김씨는 도의원들을 상대로 특정업체 제품을 납품 청탁해 업자들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브로커 A씨는 지난해 4월 도내 초등학교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을 다른 업체들이 수수하게 하고 그 대가로 2,67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지난해 12월 초부터 10개월 간 대장정을 한 재량사업비리 관련 검찰의 수사는 의원 등 20여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막을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전북도는 2012년 감사원으로부터 재량사업비 예산을 폐지하라는 지적받고 폐지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름을 바꿔 재량사업비 예산 관행이 이어졌고, 일부 지방의원들의 '뒷돈' 창구로 활용됐다.
특히 지방의원과 브로커 또 업체 사이 비리 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엄단키 위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예산이 지방의원들의 선심성 또는 대가성 사업에 사용되고 지방의원, 브로커, 사업 수주업체 사이에 부정하게 금품이 오가는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며 "수사 과정에서 전북도와 전주시는 재량사업비 예산 폐지 입장을 밝힌 만큼 불법적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되고 앞으로 지자체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집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전·현직 도의원들이 비리에 줄줄이 연루되자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길장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