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들의 입학금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실태조사를 통해 입학금의 ‘원가’를 공개한 뒤 사립대 입학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기준 국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14만9,500원이다.하지만 사립대는 1인당 평균 입학금이 77만3,500원으로 국립대보다 훨씬 많다. 입학금 총 수입도 3,941억6,585만여 원으로 대학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부는 특히 사립대학들이 대학 입학금을 6년 또는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나서는 사립대에 입학금을 인하한 첫 해 인하한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듬해부터는 대학의 추가 인하 정도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사립대들은 당초 입학금 폐지 문제는 대학의 재정 확충 및 지원과 연계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아직인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교육부가 단계적 폐지와 함께 재정지원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자 사립대들이 수용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 15일 열린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입학금 폐지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입학금을 6년 또는 8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나서는 사립대에 입학금을 인하한 첫 해 인하한 금액만큼 국가장학금Ⅱ유형(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100% 지원하고, 이듬해부터는 대학의 추가 인하 정도(교내 장학금 지급·등록금 인하·장학금 지급률)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입학금이 폐지되면 재정난 심화로 인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학진학율은 2009년에 77.8%로 최고점을 기록하다가 점점 하락, 2016년에는 69.8%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갈수록 입학생이 줄고 있고 학부모들의 부담이 만만치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개선책 또는 발전방향 마련없이 안주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도태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대학 입학금은 징수목적과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없이 징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대학들이 입학금의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고 인건비나 사업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입학금의 법적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반드시 폐지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