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취업난 해소를 위해 강력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으나 고용시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은 경기회복으로 고용사정이 다소나마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 크게 벗어났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4년 반 만에 최저로 낮아지고 청년 실업률은 IMF사태 직후인 1999년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20만명대로 추락했고, 실업자는 다시 100만명을 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 2월 이후 6개월 연속 30만명을 웃돌던 것이 20만명대로 추락한 것으로, 이러한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013년 2월(20만1000명) 이후 4년 6개월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이 같은 고용환경 악화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9.4%를 기록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의 보조지표가 22.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나 상승해 8월 기준으로 2015년(22.6%)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 5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라는 얘기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수없는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으면서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전라북도 내 고용시장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도내 취업자 수는 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반면, 실업자 수는 지난달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8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고용률은 58.3%로 1년 전보다 3.0%p 하락했다. 전달보다는 0.6%p 하락하며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 속도 역시 점점 빨라지고 있다.
취업자 수 역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취업자는 89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4000명(-4.7%) 감소했다. 도내 취업자 수는 5월 91만4000명에서 6월 90만6000명, 7월 90만3000명, 8월에는 89만4000명으로 줄어든 모습이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3만1000명(-16.5%)으로 가장 큰 폭 줄었다. 이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만1000명(-9.0%), 농림어업(-0.1%) 각각 감소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어제오늘 생긴게 아니지만 다양한 처방에도 개선은 커녕 악화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중간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면 서둘러 궤도수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