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믿을 만한 나라인가?
미국은 믿을 만한 나라인가?
  • 김규원
  • 승인 2017.09.03 16: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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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규 원 / 편집고문

선선해서 한결 지낼만하던 주말에 전주 ‘2017 독서대전’을 돌아보며 책도 사고 공연도 보고, 강연도 들었다. 그리고 남문시장에서 시원한 아귀국과 소주 한 잔도 걸쳐가며 사는 재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끈적거리는 더위가 물러갔다는 거였다. 아마 이런 걸 두고 사는 맛이라고 하는가 싶었다.

그런데 들려오는 뉴스는 퍽 불쾌하고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점철되어 마음이 무거워졌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하는 절차를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직을 장삿속으로 풀어내려는 그의 의도적 발언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선거운동 때부터 ‘한미 FTA는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했던 점을 상기하면 무슨 짓을 할지 짐작하기 어렵다.

미국은 단지 필요할 때만 우방이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등을 돌릴 수 있는 위험한 동맹국이다. 여태 미국제 무기를 사들였는데, 그런 거래는 쏙 빼고 실질적으로 손해도 보지 않는 FTA를 벌써 몇 번이나 들먹인 미국정부다.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어물어물 덮어버리고 한국만 물고 늘어지는 미국이다.

3일에는 북한의 풍계리에서 진도 5.6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는데,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이 발표했다. 북한은 3시 30분 뉴스발표를 통해 ICBM장착 수소탄 실험이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이 연일 큰 소리를 치며 미국을 자극하고 있던 데에는 이제 언제든 미국을 공격할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다.

미국이 군사적 조치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북한에 겁을 주면서 전략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동시켰지만, 그들은 더욱 강력한 핵실험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이 그들의 말대로 죽는 것은 한반도의 일이므로 선제 타격 기습공격이라도 벌인다면 곧 전쟁이 벌어질 터이고, 우리로서는 회복불가능의 피해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미국의 날개 밑에 병아리 새끼처럼 웅크리고 있으면서 미국의 한물 간 무기나 사들이고 있는 동안에 북한은 누가 뭐라든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여 결국에는 힘을 갖게 되었다. 수소폭탄을 갖고 깡다구를 부리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골목의 꼬맹이 깡패일망정, 무기를 갖고 덤비게 되면 아무리 덩지가 큰 어깨라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일찍이 간파하고 있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듯이 엄포를 하며 미국을 약 올려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고 국제무대에 당당하게 나서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핵잠수함 하나도 임의로 건조할 수 없고, 미사일도 거리제한을 받고 탄두 무게까지 제한을 받으며 말로만 자주국방을 뇌이고 있다. 북한은 이제 그 동안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발을 해올 수 있다. 지난날 강화도 포격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서해5도를 점령하려 들면서 맞서면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나서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경제적인 제재와 회유 등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중국이 견제를 하는 듯이 형식을 취했지만, 어쩌면 속내로는 북한의 핵무장을 말리지 않았을 듯하다. 체면이고 뭐고 없이 대들고 보는 북한이야말로 중국의 패권 확대에 보탬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북한을 견제하려 했다면 중국이 진즉에 원유 송유를 중단했을 것이다. 겉으로 화를 내는 척 하면서 뒤로는 박수를 처주었거나 도와주었을 수도 있다.

지금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로 동북아시아가 요동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힘없고, 전시 작전권조차 없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전쟁이 나면 미국 사드로 미국군대를 보호하여 철수시키고 평양에 핵폭탄이라도 투하할 권한은 미군 사령관에 있다. 우리 군대는 미군 보호와 미국인 소개 업무나 맡으라고 할지 모른다. 미사일 거리와 미사일 장착 탄두 무게 확대조차도 미국의 허락을 받는 비참한 국방은 이제 그만두자.

저들의 핵 이빨아래서 전전긍긍하면서도 미국의 감시 감독을 받아야하는 나라가 무슨 독립국인가? 사드가 우리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돌려보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할 때다. 최악의 수단이긴 하지만, 우리도 저들에 맞설 수단을 가져야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비참한 취급을 당하지 않을 것 같다.

북한이 무엇을 목적으로 이번 6차 핵실험을 했든 우리에게는 치욕적이고 한반도에서 우리의 위치가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미국의 폭격기 시위정도로는 끄덕도 하지 않을 실력을 갖춘 북한을 코앞에 두고 아직도 미국에 매달려 ‘날 잡아 잡수세요.’해서는 안 된다. 안보리 결의가 백번 있어도 헛짓이고 트럼프 같은 장사꾼하고 통화해보아야 속만 빼앗길 뿐이다.

어쩌면 미국은 속으로 ‘김정일이 잘한다.’하고 박수치고 있는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에 전략무기 팔아먹을 명분이 커져서 뱃장부리며 장사할 기회를 맞았다. 북한이 수폭 아니라 더한 것을 만들어도 정말 미국에 쏠만큼 어리석지 않은 것을 잘 아는 미국이다. 그래도 보수 집회에서는 성조기가 물결을 이루며 펄럭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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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ㄹㄴㅇㄹ 2017-09-15 13:48:59
중국인이 쓴 칼럼인줄 알았네. 어휴 진짜 전주나 전북 지역 신문들 하나같이 왜이리 쌍팔년도 운동권 반미 시각 가진 인간들이 칼럼쓰고 자빠졌냐.. 정작 사드 보복 하는 중국이나 핵실험하는 북한에게는 찍소리 못하는 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