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음악 저작권법 개정안 소상공인 쥐어짜는 나쁜 정책”
유성엽 “음악 저작권법 개정안 소상공인 쥐어짜는 나쁜 정책”
  • 고주영
  • 승인 2017.08.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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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이익의 10% 밖에 못 가져가는 현행 음원유통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열악한 소상공인을 쥐어짜 음원 유통사 등 대기업 배만 불리는 나쁜 정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위원장은 18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헬스크럽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음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저작권 보호를 통한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열악한 자영업자 돈으로 음원 유통사 이익만 챙겨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음원 유통구조에 의하면 음원 사용료에 대해 40%는 음원 유통사가 차지하며 저작권자에게는 고작 10%만 돌아가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되게 되면 저작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음원 유통사는 앉아서 이득만 보는 것이다.

이에 창작자에 대한 보상을 논하고자 한다면, 먼저 유통사가 과대하게 차지하고 있는 현행 음원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유 위원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음원 이익에 대해 유통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과대하다는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왔고, 지난해 애플 뮤직의 경우 30%의 비율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음원 유통시장이 기형적임을 반증하기도 하였다.

유 위원장은 “진정으로 저작권자를 위한다면 음원 유통사가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는 현행 음원 유통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향후 시행령이 제출되면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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