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빈곤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같은해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해 21년 4월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오전 고위 당정청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은 19대 대선에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에 대해 "양육을 위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구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급 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으로 최대 72개월"이라며 "월 10만원씩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서 현금 의외의 방식인 지역 화폐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행은 준비 기간 등 감안해서 2018년 7월부터며 아동수당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아동수당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소요 재원은 2018년도 1조 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상향 지급계획과 관련해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8.8%"라며 "현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기적으로 인상해 지급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 연금액과는 상관 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대 효과로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8년 44.6%에서 2021년엔 42.4%로 현 빈곤율인 46.5% 대비 2~4%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향후 5년 평균 현행 대비 5.9조원 정도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제도 폐지는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전체 공적연금 체제하에서 종합검토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과 관련 예산 확보 등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대로 된 것이고 올해 예산에서 다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 공통 공약이기 때문에 합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동수당은 19대 대선 때 주요 정당 공통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여야 간 원활히 합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