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휘부가 내년도 정부예산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일이 9월1일인 점을 생각하면 지금이야말로 예산획득을 가름하는 막바지 절정이라고 해야 할 시기이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실국장이 총 동원되어 릴레이식으로 기재부의 예산 심의관과 소관 담당자들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고 한다.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SOC의 2020년 이전 조기구축을 위하여 △새만금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이고, 지역공약사업으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전라도 새 천년 공원사업’ 관련예산 확보, ‘동학 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지방비 매칭 해소, 탄소사업 관련 예산확보 등이다.
이들 지휘부는 정치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과 안호영 예결위원을 방문하여 전북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도정 지휘부로서는 나름 최선의 활동을 전개하였을 것이고 각 실국에서는 최우선 업무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책임운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여러 차례 송하진 도지사가 지역출신 의원과 전북관련 정치권 인물들에게 전북 예산확보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는 등 노력을 했다. 아울러 전라북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국 최다의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하여 대통령이 직접 전북의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전북의 현안 예산이 각 부처를 거치면서 어떤 예산은 ‘반 토막이 났다.’는 소문이 들리고 부처 실무진들의 손에서 상당한 삭감을 당한 채 기재부에 예산이 올라갔다는 등의 반갑지 않은 것들이다. 짐작컨대 아직도 각 부처의 중요 포스트에는 지난 정권의 하수인들이 꽉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윗선’의 의중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싶다.
결국 그러한 문제를 집어내고 시정할 수 있는 건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인데, 당대표 선출이니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도민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에서 전북의 예산획득 기준이 앞으로 현정부 존속기간 내내 바로미터가 될 것이므로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 인사들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