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결정에 가늠좌가 될 기재부 예산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북도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도는 특히 2018년 국가예산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일인 9월 1일이 임박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지역공약·지방비 매칭 해소 등 주요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는 2018년 국가예산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일인 9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기재부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중요시점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김일재 행정부지사, 진홍 정무부지사, 실국장 등 도 지휘부 등이 총출동해 기재부, 국회 등 릴레이 국가예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지난 14일 기재부를 방문해 기재부 주요예산 심의관 및 쟁점사업 소관 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과소?미반영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18년 국가예산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예산심의관 및 쟁점 소관과장 대상 지휘부 활동 주요건의 사업으로 100대 국정과제로는 새만금 SOC의 조기 구축을 위해 2020년 이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의 동시준공을 위한 예산 4,910억원 반영 요청과 현재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중인 ‘새만금 신공항’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비 예산 10억원에 대한 확요를 요청했다.
지역공약으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결정된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립화 추진 및 내년도 예산 61억원을 건의했고, 전라도로 명명한지 1,000년이 되는 2018년도를 기념하고 미래 발전을 상징하는 기념공간 조성을 위한 ‘전라도 새천년 공원사업’ 기본설계비 10억원이 반영 요청했다.
지방비 매칭해소 및 현안사업은 동학특별법 근거로 지난 2년간 국비로 지원해오다 현재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하며 예산이 미반영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의 국가 주도 추진 및 2018년 예산 296억원 건의와 전북·충남·세종의 광역연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선도사업인 11개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165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설명했다.
또한 진 홍 정무부지사는 새만금SOC 핵심구축 6개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한 지역 정치권 협조를 위해 이춘석 민주당 사무총장, 안호영 예결위원 등을 14일 방문해 새만금 SOC 구축에 소요되는 ‘18년 국비 5,600억원이 기재부단계에서 대폭 증액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 차원의 특별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16일에도 기재부를 연속으로 방문해 100대 국정과제, 지역공약에 포함된 새만금 및 탄소산업 등에 대해 재차 예산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군산조선소 중단 지역 지원대책 및 새만금 남북도로 기공식에서 총리 약속사업애 대한 후속조치 이행 반영을 요청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전제로 지역경제의 충격완화 및 피해 대응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아시아 근대역사문화 시간여행 벨트 조성(1126억8천만원)’, ‘선유도?고군산군도 해양관광 거점 조성(1115억원)’등 5개 사업 3274억4천여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새만금 등 국가예산 현안사업으로는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을 통한 국내외기업 투자 유치와 내?외부 교통량·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신항만 건설’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비로 필요한 예산 5,600억원 반영 요청과 ‘군산항 항로준설’ 480억원,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용역비’ 146억원, ‘연기금 농생명타운조성 및 전문대학원 설립 용역비’ 12억원,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61억원이 정부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실국에서도 18일까지 최우선 실국업무로 소관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책임운영 체제를 운영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 구축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5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 확보 달성을 위해 적극 활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