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2일 재단 비리로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의 폐교 수순을 공식화했다.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쏘아 올린 후 사실상 부실대학 첫 퇴출인 셈이다.
물론 비리사학을 구체적 정상화계획도 없이 연명하게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남원 본교와 충남 아산캠퍼스를 두고 있는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의 문어발식 대학 경영과 교비 횡령 등으로 부실대학의 대명사로 불려 왔다. 이씨는 2013년 교비 898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사장의 비리로 인한 피해는 학교와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많이 다르다. 만의 하나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교비횡령금을 회수하기는커녕 되레 폐교 이후 잔여재산은 교비 횡령의 책임이 있는 이홍하 이사장의 자매법인인 신경학원에 모두 귀속되게 돼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비리사학을 도와준 셈이 된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에 비추어봤을 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달리 모두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이 크다.
이에 전북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학 정상화를 수년 동안 기다려 온 지역민들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지역의 요구와 현실을 무시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교육부가 적폐"라는 등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폐교 대학 학생의 경우 특별편입 제도로 인근 지역 다른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로 인해 인근 지역 대학마저도 부실경영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인근 학교가 폐교해 학생을 받게 된 대학 입장에서는 교수 숫자와 시설은 그대로인데 학생 수만 늘어나니 폐교대학 인접학교마저도 부실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폐교된 학교가 많지 않아 충격이 크지는 않겠지만 큰 대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나머지 대학도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폐교된 학교에서 옮겨온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 없다. 따라서 서남대를 폐교시켜려 한다는 불신을 전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학교를 정상화겠다는 주체가 있는데도 폐교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인수자 등 새로운 사정, 변수가 생기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