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를 반대하는 전북지역내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를 막고 있는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8일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박희승 지역위원장 및 도당 관계자 등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서남대 정상화 기회를 교육부가 가로막고 있다"며 교육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환주 시장은 “횡령금 333억원을 재정 기여자에게 먼저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며, 서남대 폐교시 교육부가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횡령액을 회수 할 길이 없으므로 교육부의 폐교결정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현행 사학법(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남은 재산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돌아간다고 규정돼 있다.
서남대학교 정관 37조(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르면 남은 재산은 설립자 이홍하 가족 재단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가 사학비리 가해자를 법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지역에서는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환주 시장은 “대학 정상화의 판단 기준은 중장기적 투자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와 발전가능성”이라며 “교육부의 재정기여자 인수조건 방침 일부변경 및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를 보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요구하며 협조를 구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서남대 폐교는 내륙서남권의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혜택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 설립된 취지에 반한 것”이라며 “새로운 재정기여자 발굴 및 정상화 계획 제출 기회를 다시한번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희승 지역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재정기여자들이 서남대 정상화에 노력해왔다. 서남대 재정기여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그렇지 않아도 8일 국무회의에서 서남대 정상화 여부를 놓고 많은 의견을 나눴다.
서남대는 정치적 논리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또한 서남대를 폐교시켜려 한다는 불신을 전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재정기여자들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서남대는 비리대학이다. 여기에 학생수 감소로 대학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의과대학도 포화 상태이다. 서남대가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서남대를 폐교 시킨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다. 서남대도 재정기여자를 찾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새로운 사정, 변수가 생긴다면 교육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납득할 만한 정상화 방안을 찾는게 변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서울시립대의 서남대 의대 인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서울시의 서남대 의대 인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계획안을 통해 5년간 총 2070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자해 서남대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구재단의 교비 횡령금액 333억원에 대한 재정기여가 선결조건이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며 "(서남대 의대 인수가) 지역과의 상생 측면에서도 좋은 방안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대체로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공공의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 장관이 살펴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 앞서 가진 차담회에서 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보를 피력했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비율 문제는 정부가 신경써주고 있다는 점에 환영하면서도 조직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며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남대 폐지를 막기 위한 전북지역의 노력이 확산되면서 향후 중앙정부의 방침에 관심이 모자이고 있다,
/남원=이정한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