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서남대 폐교 계획 발표에 지역반발 확산
주중 서남대 폐교 계획 발표에 지역반발 확산
  • 이정한
  • 승인 2017.08.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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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대응 일관 전북도-지역정치권, 교육부 책임론 확산... 중앙정부 마지막 압박 필요 주장 이어져

교육부가 이번 주에 서남대 폐교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내 반발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관련기사 - 11면>

이와 함께 서남대 사태에 무능한 대응으로 일관한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 대한 비난여론과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마지막 압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남대에 대해서는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는 설립자 횡령액 외에도 체불 임금 등 부채가 187억원에 달하고 정상적 학사운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학비리 관련자가 철저한 시정 없이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남대는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격적인 수준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한 서남대는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가 없어지면 역대 10번째로 강제 폐교되는 대학 사례다.

현재 재학생 1600여 명은 전공 등을 고려해 인근 대학으로 자동 편입된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같은 지역 내의 전북대나 원광대 등이 흡수할 가능성이 커졌다. .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사학법은 해산한 학교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을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서남대 청산 후 남은 재산은 신경학원·서호학원으로 가게 된다. 이 두 학원은 서남대 설립자가 세운 또 다른 학교법인이다.

이처럼 서남대가 사실상 폐교 절차에 들어가면서 '교육부 첵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서남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등은 “제3자 인수를 통한 정상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교육부가 굳이 서남대를 대학 구조개혁의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시의회도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7일부터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전체의원 16명이 참여하는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문제가 해결될때가지 무기한으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석보 의장은 “지난해부터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최종 결정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남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북도와 남원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구조조정 실적을 쌓기 위해 회생 가능한 지방대를 무리하게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8명도 서남대 폐교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동영·조배숙·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용호·김종회 국민의당 의원과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등 8명은 지난 2일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한 것을 두고 전북지역 민심과 학생들을 외면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를 규탄했다.

이용호 의원은 “서남대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날려 버리고, 대학 구성원과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사학비리를 척결한다던 교육부가 오히려 사학비리 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그동안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의 그릇된 결정과 행태를 규탄하며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서남대학교가 폐교수순을 밟자, 도내에서 교육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그동안 서남대 사태에 무능하게 대처했다는 점에서 볼때, 결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당수 전북출신 인사들이 청와대는 물론 중앙정부의 요직에 발탁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전북출신인 유성엽 의원였다는 점에 비춰볼때 실망스런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송하진 지사는 물론 도내 유력정치인들이 김상곤 장관을 만나 지역여론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계획안을 모두 반려하고 사실상 폐교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20년동안 이어진 서남대 문제가 전북에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다"며 "전북도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남원=이정한·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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