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소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강제화 필요
여전히 소극적인 지역인재 채용 강제화 필요
  • 고주영
  • 승인 2017.07.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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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년도 10.2%, 2015년도 12.4%, 2016년도 13.3%로 매년 소폭 상승했으나 시행령 상 권고 수준인 35%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27.0%), 대구(21.3%), 경북(17.4%)은 평균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전북(13.1%)을 비롯한 전남(11.4%), 충북(8.5%) 등의 지역은 평균에도 미달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권 초반 공공기관들이 정부 방침을 따르는 척 시늉만 내다가 정권 후반으로 가거나 정권이 바뀌면 채용 할당에 미온적인 태도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에 대해 지난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지역인재 채용에 관심이 있는 곳과 덜한 곳의 편차가 심하니 확실한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 중 하나다. 지역 인재 채용 할당은 문재인정부의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의 '4대 복합`혁신 과제'에 포함됐다. 문제는 아무리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고 하지만 지역 인재 채용 할당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혁신도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인 '전국혁신도시협의회'도 지난 21일 총회를 열고 '전국혁신도시 정주 여건 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건의 사항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혁신도시의 지방 이전에 따른 효과가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현실 인식 아래 협의회가 방점을 가장 강하게 둔 사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를 지역 인재로 채우도록 의무화해 달라는 항목이다.

수년간 계속 이어오지만 일자리 부족에 시달려 왔던 지방 노동시장에 공공기관이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될 것이다.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혁신도시 목적과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며, 정부 정책 기조가 일관성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화 같은 강제적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민간 기업도 지역인재 채용에 인색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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